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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그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해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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