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의 적용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된 후, 근로자들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이라도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형태의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