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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수리비의 지급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과 고철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가격을 초과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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