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결여된 공작물로 인한 화재 손해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명되나요?

안전성 결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고의 공동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화재가 외부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더라도 시설적 결함이 사고를 확대시켰다면,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보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