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피해자 측의 요인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