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선과 저압전선이 토지 상공을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나 저압전선이 통과하게 되어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압의 고저와 상관없이 전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전선이든 저압전선이든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이용 제한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