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등)을 떠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근로자가 과연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업무 수행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는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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