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면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채권자 목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 채권자 목록에 모든 채권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면,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자신의 연대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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