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기성한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기성 부분 소요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사계약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