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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피해자의 지위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교부된 금액에 한정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091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치른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 지급된 자산의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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