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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 하에 대여금액이 감액되었을 때 보증채무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Answer

연대보증 하에 대여금액이 당초 합의금액에서 감액되었을 때, 보증채무는 원래 보증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감축된 금액에 대해서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러나 대여금액 및 변제금액의 총액이 감액되는 경우, 그 내역(예: 감정서 발급 비용과 실제 교부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유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때 보증채무가 단순히 감축된 금액으로 줄어든다고 할 수 없고,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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