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