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 설정 및 배당 절차에서 선순위와 후순위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근저당권 설정 절차에 따르면, 선순위 채권자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정가에 따라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우선적으로 당해세 등의 세금을 공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잔여 매각대금이 있을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만약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또는 동등하게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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