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서, 일정 조건(예: 특정 근로자 신분)이 부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노사 간의 약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 조건이 설정되었다면 그 지급은 통상임금 제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