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행을 위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2. 6. 11.)에 따르면,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되며,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추가 비용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는 법리가 있으므로, 지출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