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는 어떻게 인정되며,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는 일반적인 손해가 아닌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로, 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민법 제753조 및 대법원 2003. 4. 10. 선고 2002다10141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채무자는 일반적인 손해 외에 특정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