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회사에 채무를 이전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회사가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회사에 채무를 이전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라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기존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고 동일한 경영진이 직접 관여한 경우, 법은 이를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는 제반 사정, 예를 들어 자산 유용 여부와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를 고려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