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원래의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 등 모든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은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 법리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과 같은 법리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기일을 경과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을 경우, 채권자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