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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연대보증 계약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장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가 거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거래가 이사와 회사 간의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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