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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재로 인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이행불능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행불능의 사유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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