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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여금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대여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약정된 변제기일에 원금을 포함하여 변제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통상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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