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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의 진단에서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의 진단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적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이 예상되는 결과와 위험을 예견하고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며(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진단의 과정이나 진단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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