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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 시행 및 이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필요합니다. 즉, 관련법리로는 이러한 약정이 없어도 추가공사 합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작업을 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행위나 태도, 추가된 공사의 내용 및 정도, 비용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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