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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압류 및 전부명령이 불가분채권에 미치는 법적 효력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13조에 따르면,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한 채권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압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즉, 압류 및 전부명령이 불가분채권자의 하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면,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여전히 전체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 중 한 명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동임차인은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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