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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해고로 인한 사용자로부터의 임금청구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부당해고에 의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원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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