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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청구권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특정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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