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