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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