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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과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행위자 또는 명의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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