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인이 고소로 인해 피의사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민법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판단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인이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과장을 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는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때 고소인의 의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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