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반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의거하여, 해지의 완료 시점에서 미지급된 차임에 대해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는 계속된 점유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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