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및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 혹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