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행불능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거래관념에 의해 채권자가 그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에 비춰 채권자가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