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손해배상액은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 입원기간,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상 총 수익금 중 자산소득과 인적·물적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주의 개인적 기여 부분만을 손해로 인정합니다. 또한,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기왕치료비, 물리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중간이자는 단리할인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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