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이는 통행권을 가진 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노폭까지 인정할 수 있고,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효력범위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