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중총회의 소집절차에서 누락된 종원에 대한 통지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종중총회의 소집절차에서 누락된 종원에게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면, 그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이 총회를 개최할 때는 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이라면 누락 없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일부 종원에 대한 통지가 결여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부인됩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