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약관이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관이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 간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통하여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협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여지가 있었어야 하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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