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연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 손해금의 산정 기준과 비율도 명확히 하여 청구해야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연 12%의 비율 또는 정해진 법정 이율에 따라 손해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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