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폐업보상과 휴업보상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폐업보상은 영업소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내 다른 장소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휴업보상은 영업이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사업인정고시일이며, 그 이후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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