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의 조정 근거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그로 인한 시가 하락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 법령 준수 여부, 건물의 위치와 규모, 주변 건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일정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판단합니다.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거나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