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승낙 또는 유인이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유인이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장난을 걸었고 이를 계기로 가해자가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유인에 의한 행위라고 해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폭행의 경우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