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특히 손해배상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D 주식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제3조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연 12%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