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을 하는 개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이 보증인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을 하는 개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이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보증인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체결한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보증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나 보증한 채무자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