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하도급 받은 공사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도급인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하도급 받은 공사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도급인은 하도급인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손해를 인지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하도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 및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하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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