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합니다. 사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출판을 통한 사실 적시에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없고,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위법성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