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예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매매예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방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예약에 따른 본계약의 요소인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이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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