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설계·시공 일괄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설계·시공 일괄계약(Turn-Key Contract)에서는 수급인이 공사의 목적물 설치를 이해하고, 이에 맞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계서에 대한 책임은 설계심의결과 적격 평가를 받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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