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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 건가요?

Answer

부제소합의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있을 때 허용되며,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할 의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의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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