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법리 적용 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에 따르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결정할 때 이러한 불합리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면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