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의 계산에서 배제되는 지체일수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지체상금 계산시 배제되는 지체일수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에서는,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상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것이 공사 진행에 미친 영향을 증명해야 합니다.